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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버스 진입 제한”

난민 급증에 골머리를 앓아온 뉴욕시가 망명신청자들이 탄 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꺼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27일 뉴욕시 내 불법 이주민 급증세를 늦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회사들은 이주민들이 탄 버스가 뉴욕시에 도착하기 32시간 전에 일정을 미리 뉴욕시에 알려야 한다.   이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시간도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이들이 탄 버스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의 특정장소 등 시 당국이 승인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징역 3개월과 벌금(개인 500달러, 법인 2000달러)에 처해지고 버스가 경찰에 압류될 수 있다.   지난해 취임한 아담스 시장이 이주민들의 뉴욕시 도착 방법을 제한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이날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과 함께 한 화상회의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주민들)을 태운 버스가 밤과 낮에 아무 때나 경고없이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세 명의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시 당국은 야밤이나 주말에 이주민을 태운 버스가 도착할 경우 임시 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뉴욕시는 앞으로 3년간 유입될 이주민들을 감당하는 데 12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 문제도 심각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담스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이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망명신청자 수만명을 뉴욕시로 보내는 시도에 맞선 대응 조치라고 짚었다.   지난주에는 하룻밤 동안 불법 이주민들을 실은 텍사스발 버스 14대가 뉴욕시에 도착했는데 이는 작년 봄 이후 최다 수치다.   최근 애벗 주지사는 뉴욕시에 이주민 2만5000명을 보냈다고 인정했다.   뉴욕시에 앞서 시카고시가 이주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카고는 이달 중순부터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시 당국의 승인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내려놓는 이송버스들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초 급증한 중남미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 한계’를 선언하고 애벗 주지사에게 이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그러나 텍사스 주정부가 이주민들이 탄 버스를 시카고 교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시카고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최근 텍사스주는 항공편으로 이주민들을 시카고시로 이송하기까지 했다.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뉴욕시 규제에도 비슷한 방법을 쓸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애벗 주지사는 수도인 워싱턴DC를 포함해 민주당이 시정을 장악한 뉴욕과 시카고 등으로 불법 이주민들을 보내고 있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자 버스 불법 이주민 시카고 시장 전세버스 회사들

2023-12-28

불법입국 3천명대로 급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42호 정책) 종료 이후에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로 하루에 최고 1만명 이상이 유입되며 폭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42호 정책 실시 때보다 불법 입국 시도자가 감소한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42호 정책이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는 3360명을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7100건)의 절반 이하 규모다.   42호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에 불법 입국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와 비교하면 70%가량 줄어들었다고 ABC 방송 등이 앞서 보도했다.   앞서 라울 오르티스 당시 국경순찰대 대장은 5월 12일에 올린 트위터에서 12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9679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평균(5200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나아가 일일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불법 입국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고 당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는 42호 정책 종료 후 최대 하루 1만1000명까지 불법 입국자들이 몰리는 폭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폭증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현재의 불법 입국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불법 이주의 근본적인 동인인 남미 지역의 정치 불안, 빈곤 등의 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관망 모드'에 있는 것이 최근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멕시코 분석가인 팔코 에른스트는 이 매체에 "사람들이 '대기 모드'일 수 있다"면서 "국경을 어렵게 만드는 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겁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불법입국 천명 불법 입국자들 급감 하루 불법 이주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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